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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3편 수형자의 처우 › 제4장 귀휴 › 제1절 통칙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0조(형기기준 등)

① 법 제77조제1항의 형기를 계산할 때 부정기형은 단기를 기준으로 하고, 2개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의 경우에는 그 형기를 합산한다. <개정 2014.11.17>

② 법 제77조제1항의 "1년 중 20일 이내의 귀휴" 중 "1년"이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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