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6조(보호의자의 사용방법)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76 (Methods of Using Restraint Chairs)
① 보호의자는 별표 14의 방법으로 사용하며, 다른 보호장비로는 법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Restraint chairs shall be used by the method in attached Table 14, and shall be used only where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making it difficult to prevent acts falling under any of Article 97 (1) 2 through 4 of the Act with other protective equipment.
② 보호의자는 제18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중지 후 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4.16>
(2) Restraint chairs shall not be used for more than eight hours, including cases where their use is temporarily suspended or relaxed under Article 184 (2), and shall not be used again unless four hours have passed since the discontinuance of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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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