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편 안전과 질서 › 제1장의2 교정장비 › 제3절 보호장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6조(보호의자의 사용방법)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76 (Methods of Using Restraint Chairs)

① 보호의자는 별표 14의 방법으로 사용하며, 다른 보호장비로는 법 제9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1) Restraintr리스트r레인트 chairs체어즈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14, and앤드 shall섈 be비 used유즈드 only온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making메이킹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ts액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7 (1) 2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with위ð드 other어ð더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② 보호의자는 제184조제2항에 따라 그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하는 경우를 포함하여 8시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사용 중지 후 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다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13.4.16>

(2) Restraintr리스트r레인트 chairs체어즈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forf포 more모 thanð댄 eight에잇 hours,아워즈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irð데어 use유스 is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relaxedr릴랙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4 (2), and앤드 shall섈 not낫 be비 used유즈드 again어겐 unless언레스 fourf포 hours아워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discontinuance디스컨티뉴언스 of어v브 use.유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