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4조(보호장비 사용의 중단)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84 (Discontinuance of Use of Protective Equipment)
① 교도관은 법 제9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호장비 사용 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소장의 허가를 받아 지체 없이 보호장비 사용을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소장의 허가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중단한 후 지체 없이 소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4.16>
(1) Where the grounds for using protective equipment under the subparagraphs of Article 97 (1) of the Act cease to exist, a correctional officer shall discontinue the use of protective equipment without delay with the permission of the warden: Provided, That where there is no time to obtain the permission of the warden, he or she shall obtain the approval of the warden without delay after discontinuing the use of protective equipment.
② 교도관은 보호장비 착용 수용자의 목욕, 식사, 용변, 치료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장비 사용을 일시 중지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3.4.16>
(2) Where necessary for bathing, eating, using the toilet, receiving treatment, etc. of an inmate wearing protective equipment, a correctional officer may temporarily suspend or relax the use of protective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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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