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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5편 안전과 질서 › 제3장 상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5조(징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

징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징벌대상행위의 사실 여부

2. 징벌의 종류와 내용

3. 제220조제3항에 따른 징벌기간 산입

4. 법 제111조제5항에 따른 징벌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의 심의ㆍ의결

5. 법 제114조제1항에 따른 징벌집행의 유예여부와 그 기간

6. 그 밖에 징벌내용과 관련된 중요 사항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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