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6조(징벌의결의 요구)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26 (Requests for Disciplinary Resolution)
① 소장이 징벌대상자에 대하여 징벌의결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징벌의결 요구서를 작성하여 징벌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Where the warden requests a disciplinary resolution against a person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he or she shall prepare a request for disciplinary resolution in Form No. 14 and submit it to the Disciplinary Committee.
② 제1항에 따른 징벌의결 요구서에는 징벌대상행위의 입증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첨부할 수 있다.
(2) Relevant documents necessary to prove the act subject to disciplinary punishment may be attached to the request for disciplinary resolution under paragraph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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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