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1조(취소신청)

① 수형자를 가석방한 소장 또는 가석방자를 수용하고 있는 소장은 가석방자가 제260조의 가석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음을 알게 되거나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그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5호서식의 가석방 취소심사신청서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석방 취소심사 및 조사표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가석방 취소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the^ð더 warden워든 who후 granted그^r랜티드 parole퍼^r로울 to투 a어 prisoner프^r리저너 or오 the^ð더 warden워든 who후 is이즈 accommodating어카머데이팅 a어 parolee퍼^r로울리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that^ð댓 the^ð더 parolee퍼^r로울리 has해즈 committed커미티드 acts액츠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grounds그^r라운즈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arole퍼^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0 or오 is이즈 notified노우터^f파이드 of어^v브 such서치 fact^f팩트 by바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police펄리스 station,스테이션 he히 or오 she쉬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Committee커미티 for^f포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arole퍼^r로울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review^r리^v뷰 of어^v브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arole퍼^r로울 in인 Form^f폼 No.노우 25,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a어 parole퍼^r로울 revocation^r레^v버케이션 review^r리^v뷰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eet쉿 in인 Form^f폼 No.노우 26.

② 위원회가 제1항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한 결과 가석방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결정서에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석방 취소심사 및 조사표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의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a어 review,^r리^v뷰 decides디사이즈 that^ð댓 it잇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revoke^r리^v보우크 parole,퍼^r로울 it잇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or^f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arole퍼^r로울 by바이 submitting서브미팅 a어 written^r리튼 decision디시전 in인 Form^f폼 No.노우 23, accompanied어컴퍼니드 by바이 the^ð더 parole퍼^r로울 revocation^r레^v버케이션 review^r리^v뷰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eet쉿 in인 Form^f폼 No.노우 26.

③ 소장은 가석방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원회의 심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전화, 전산망 또는 그 밖의 통신수단으로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장은 지체 없이 별지 제26호서식의 가석방 취소심사 및 조사표를 송부하여야 한다.

(3) Where웨어 the^ð더 warden워든 deems딤즈 it잇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o투 revoke^r리^v보우크 parole퍼^r로울 and앤드 there^ð데어 are아 urgent얼전트 reasons,^r리즌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for^f포 the^ð더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arole퍼^r로울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computer컴퓨터 network,네트워크 or오 other어^ð더 means민즈 of어^v브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without위^ð다웃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send센드 the^ð더 parole퍼^r로울 revocation^r레^v버케이션 review^r리^v뷰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sheet쉿 in인 Form^f폼 No.노우 26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