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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6편 수용의 종료 › 제1장 가석방 › 제4절 가석방의 취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0조(취소사유)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60 (Grounds for Revocation)

가석방자는 가석방 기간 중 「가석방자관리규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켜야 할 사항 및 관할 경찰서장의 명령 또는 조치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5조에 따라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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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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