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0조(취소사유)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260 (Grounds for Revocation)
가석방자는 가석방 기간 중 「가석방자관리규정」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제10조, 제13조제1항, 제15조 및 제16조에 따른 지켜야 할 사항 및 관할 경찰서장의 명령 또는 조치를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75조에 따라 가석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12.28, 2020.8.5>
During the period of parole, a parolee shall comply with the matters to be observed under Articles 5 through 7, 10, 13 (1), 15, and 16 of the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of Parolees and the orders or measures of the head of the competent police station, and where the parolee violates them, parole may be revoked under Article 75 of the Criminal Ac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무부령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