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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12장 규율과 상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3조(징벌집행의 정지ㆍ면제)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13 (Suspension and Exemption of Execution of Disciplinary Punishment)

① 소장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징벌집행이 곤란하면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그 집행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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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장은 징벌집행 중인 사람이 뉘우치는 빛이 뚜렷한 경우에는 그 징벌을 감경하거나 남은 기간의 징벌집행을 면제할 수 있다.

(2) If이f프 a어 person퍼슨 serving서v빙 disciplinary디서플러네r리 punishment퍼니시먼트 shows쇼우즈 clear클리어 signs사인즈 of어v브 remorse,r리모스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reducer러두스 theð더 punishment퍼니시먼트 or오 exempt이그젬프트 theð더 person퍼슨 fromf프r럼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remainingr리메이닝 period.피r리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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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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