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4조(독거수용)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4 (Single-Cell Accommodation)

수용자는 독거수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혼거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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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독거실 부족 등 시설여건이 충분하지 아니한 때

1. When웬 facility^f퍼실리티 conditions컨디션즈 are아 insufficient,인서^f피션트 such서치 as애즈 a어 shortage쇼터지 of어^v브 single싱글 cells;셀즈

2. 수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의 보호, 정서적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

2. When웬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앤 inmate's인메잇츠 life라이^f프 or오 body바디 or오 for^f포 emotional이모우셔늘 stability;스터빌리티

3.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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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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