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5조(수용거실 지정)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15 (Assignment of Cells)
소장은 수용자의 거실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죄명ㆍ형기ㆍ죄질ㆍ성격ㆍ범죄전력ㆍ나이ㆍ경력 및 수용생활 태도, 그 밖에 수용자의 개인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When assigning a cell to an inmate, the warden sha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name of the crime, term of sentence, nature of the crime, personality, criminal record, age, background, attitude in custody, and other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inm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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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