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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5장 접견ㆍ편지수수(便紙授受) 및 전화통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2조(접견의 중지 등)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42 (Suspension of Visits, etc.)

교도관은 접견 중인 수용자 또는 그 상대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접견을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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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범죄의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하려고 하는 때

1. When웬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or오 attempting어템프팅 to투 destroy디스트r로이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2. 제92조의 금지물품을 주고받거나 주고받으려고 하는 때

2. When웬 giving기v빙 or오 receiving,r러시v빙 or오 attempting어템프팅 to투 give기v브 or오 receive,r러시v브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3. When웬 committing커미팅 or오 attempting어템프팅 to투 commit커밋 an앤 act액트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criminal크r리머늘 statutes;스태춧츠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거짓사실을 유포하는 때

4. When웬 spreading스프r레딩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or오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5.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5. When웬 committing커미팅 or오 attempting어템프팅 to투 commit커밋 an앤 act액트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a어 prisoner's프r리저너즈 reformr러f폼 or오 sound사운드 returnr리턴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6.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6. When웬 committing커미팅 or오 attempting어템프팅 to투 commit커밋 an앤 act액트 harming하밍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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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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