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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 제2편 수용자의 처우 › 제7장 특별한 보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0조(여성수용자의 처우)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50 (Treatment of Female Inmates)

①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여성의 신체적ㆍ심리적 특성을 고려하여 처우하여야 한다.

(1)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treat트r릿 femalef피메일 inmates인메잇츠 with위ð드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psychological사이컬라지클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women.위먼

② 소장은 여성수용자에 대하여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나이ㆍ건강 등을 고려하여 부인과질환에 관한 검사를 포함시켜야 한다. <개정 2014.12.30>

(2) When웬 conducting컨덕팅 health헬θ스 checkups체컵스 of어v브 femalef피메일 inmates,인메잇츠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forf포 gynecological가이너컬라지클 diseases,디지지즈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irð데어 age,에이지 health,헬θ스 etc.엣세터r러

③ 소장은 생리 중인 여성수용자에 대하여는 위생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3)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femalef피메일 inmates인메잇츠 who후 are아 menstruating멘스트r루에이팅 with위ð드 theð디 items아이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ygiene.하이진

④ 삭제 <2019.4.23>

(4) Deleted.딜리티드 <2019.4.2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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