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9조(집필)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49 (Writing)
① 수용자는 문서 또는 도화( [표·그림: 원문 참고] 圖?</img>)를 작성하거나 문예ㆍ학술,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집필할 수 있다. 다만, 소장이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명백한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0.2.4>
(1) Inmates may prepare documents or drawings, or write on literary, academic, or other matters. However, this shall not apply where the warden finds a clear danger of harming the safety or order of the institution.
② 제1항에 따라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를 지니거나 처리하는 것에 관하여는 제2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0.2.4>
(2) Article 26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keeping or handling documents or drawings prepared or written under paragraph (1).
③ 제1항에 따라 작성 또는 집필한 문서나 도화가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43조제7항을 준용한다.
(3) If documents or drawings prepared or written under paragraph (1) fall under any subparagraph of Article 43 (5), Article 43 (7)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④ 집필용구의 관리, 집필의 시간ㆍ장소, 집필한 문서 또는 도화의 외부반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 necessary for the management of writing materials, the time and place for writing, taking written documents or drawings out of the institution, etc.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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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