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편지수수)

Act on the Execution of Sentences and the Treatment of Inmates, Article 43 (Sending and Receiving Letters)

① 수용자는 다른 사람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1) Inmates인메잇츠 may메이 send센드 letters레터즈 to투 and앤드 receive^r러시^v브 letters레터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1.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의 수수금지 및 압수의 결정이 있는 때

1.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cision디시전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sending센딩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of어^v브 letters레터즈 or오 ordering오더^r링 their^ð데어 seizure시저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2.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2. When웬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a어 prisoner's프^r리저너즈 reform^r러^f폼 or오 sound사운드 return^r리턴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3.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3. When웬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같은 교정시설의 수용자 간에 편지를 주고받으려면 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2.4>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mates인메잇츠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obtain어브테인 the^ð더 warden's워든즈 permission퍼미션 to투 exchange익스체인지 letters레터즈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③ 소장은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에 법령에 따라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개정 2020.2.4>

(3)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check첵 whether웨^ð더 letters레터즈 sent센트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inmates인메잇츠 contain컨테인 items아이텀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④ 수용자가 주고받는 편지의 내용은 검열받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2.4>

(4)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letters레터즈 sent센트 or오 received^r러시^v브드 by바이 inmates인메잇츠 shall섈 not낫 be비 censored.센서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grounds그^r라운즈 exists:이그지스츠

1. 편지의 상대방이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는 때

1. When웬 the^ð디 identity아이덴티티 of어^v브 the^ð디 other어^ð더 party파티 to투 the^ð더 letter레터 cannot캐낫 be비 confirmed;컨^f펌드

2. 「형사소송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편지검열의 결정이 있는 때

2.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censor센서 letters레터즈 under언더 the^ð더 Criminal크^r리머늘 Procedure프^r러시저 Act액트 or오 other어^ð더 Acts;액츠

3.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내용이나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

3. When웬 there^ð데어 are아 substantial서브스탠실 reasons^r리즌즈 to투 suspect서스펙트 that^ð댓 the^ð더 letter레터 contains컨테인즈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3 or오 matters매터즈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criminal크^r리머늘 statutes;스태춧츠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용자 간의 편지인 때

4. When웬 the^ð더 letter레터 is이즈 between비트윈 inmates인메잇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소장은 제3항 또는 제4항 단서에 따라 확인 또는 검열한 결과 수용자의 편지에 법령으로 금지된 물품이 들어 있거나 편지의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발신 또는 수신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2.4>

(5) If,이^f프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checking체킹 or오 censoring센서^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r오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an앤 inmate's인메잇츠 letter레터 contains컨테인즈 items아이텀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by바이 statutes스태춧츠 or오 its잇츠 contents칸텐츠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warden워든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its잇츠 sending센딩 or오 receipt:^r리싯

1. 암호ㆍ기호 등 이해할 수 없는 특수문자로 작성되어 있는 때

1. When웬 it잇 is이즈 written^r리튼 in인 special스페실 characters캐^r럭터즈 that^ð댓 cannot캐낫 be비 understood,언더스투드 such서치 as애즈 codes코우즈 or오 symbols;심블즈

2. 범죄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때

2. When웬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destroying디스트^r로이잉 evidence에^v버든스 of어^v브 a어 crime;크^r라임

3. 형사 법령에 저촉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때

3. When웬 it잇 contains컨테인즈 matters매터즈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criminal크^r리머늘 statutes;스태춧츠

4. 수용자의 처우 또는 교정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명백한 거짓사실을 포함하고 있는 때

4. When웬 it잇 contains컨테인즈 clearly클리어리 false^f폴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bout어바웃 the^ð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inmates인메잇츠 or오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5.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때

5. When웬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nfringe인^f프^r린지 on안 the^ð더 privacy프^r라이^v버시 or오 freedom^f프^r리덤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life;라이^f프

6.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6. When웬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a어 prisoner's프^r리저너즈 reform^r러^f폼 or오 sound사운드 return^r리턴 to투 society;서사이어티

7. 시설의 안전 또는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때

7. When웬 it잇 is이즈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r오 order오더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⑥ 소장이 편지를 발송하거나 내어주는 경우에는 신속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6) When웬 the^ð더 warden워든 sends센즈 out아웃 or오 hands핸즈 over오우^v버 letters,레터즈 he히 or오 she쉬 shall섈 do두 so소우 promptly.프^r람프틀리

⑦ 소장은 제1항 단서 또는 제5항에 따라 발신 또는 수신이 금지된 편지는 그 구체적인 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해 관리하고, 수용자에게 그 사유를 알린 후 교정시설에 보관한다. 다만, 수용자가 동의하면 폐기할 수 있다. <개정 2019.4.23, 2020.2.4>

(7) The^ð더 warden워든 shall섈 record^r러코드 in인 writing^r라이팅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reasons^r리즌즈 for^f포 letters레터즈 whose후즈 sending센딩 or오 receipt^r리싯 has해즈 been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manage매너지 the^ð더 record,^r러코드 inform인^f폼 the^ð디 inmate인메잇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then^ð덴 keep킵 the^ð더 letters레터즈 at앳 the^ð더 correctional커^r렉셔늘 institution.인스티투션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discarded디스카디드 if이^f프 the^ð디 inmate인메잇 consents.컨센츠

⑧ 편지발송의 횟수, 편지 내용물의 확인방법 및 편지 내용의 검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2.4>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sending센딩 letters,레터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hecking체킹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letters,레터즈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censoring센서^r링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letters,레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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