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43조(과태료)

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윤리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ethics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2. 제19조제5항을 위반하여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이행 결과를 관리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gency에이전시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decision디시전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5).

1. 제11조제3항을 위반하여 업무 수행 결과를 기록ㆍ보관 또는 보고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cord,^r러코드 keep,킵 or오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performing퍼^f포밍 duties,두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3);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n앤 education에저케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2 (1);

3. 제34조제3항에 따른 명령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1. 제11조제5항 및 제26조를 위반하여 폐업 또는 휴업 등의 변경 사항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changes체인지즈 such서치 as애즈 closure클로우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5) and앤드 Article아터클 26;

2. 제11조제6항 및 제13조제3항에 따른 기록이관 의무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duty두티 to투 transfer트^r랜스^f퍼 records^r러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and앤드 Article아터클 13 (3);

3. 제36조를 위반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중앙호스피스센터,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호스피스전문기관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the^ð더 name네임 National내셔늘 Agency에이전시 for^f포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advance어드^v밴스 directive더^r렉티^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gency,에이전시 Central센트^r럴 Hospice하스피스 Center,센터 regional^r리저늘 hospice하스피스 center,센터 or오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hospice하스피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any에니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