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8조(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
Act on Hospice and Palliative Care and Decisions on Life-Sustaining Treatment for Patients at the End of Life, Article 8 (National Hospic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Committee)
① 보건복지부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To deliberate on comprehensive plans and implementation plans,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shall establish the National Hospic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under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The Committee shall consist of not more than 15 members, including the chairperson.
③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차관이 된다.
(3) The Vic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be the chairperson.
④ 위원은 말기환자 진료, 호스피스 및 임종과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The members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from among experts in various fields who have abundant knowledge of and experience in the treatment of terminally ill patients, hospice, and the end-of-life process.
⑤ 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Other matters necessary for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the Committee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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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