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제7조(종합계획의 시행ㆍ수립)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의 제도적 확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제8조에 따른 국가호스피스연명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호스피스와 연명의료 및 연명의료중단등결정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0.4.7>

(1) For^f포 the^ð디 institutional인스티투셔늘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hospice,하스피스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after애^f프터 consulting컨설팅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Hospice하스피스 and앤드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on안 hospice,하스피스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decisions디시전즈 to투 withhold위^θ스호울드 or오 withdraw위^ð드드^r로 life-sustaining라이^f프-서스테이닝 treatment트^r릿먼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하여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3) When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National내셔늘 Bioethics바이오에^θ씩스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더 Bioethics바이오에^θ씩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ct액트 on안 matters매터즈 that^ð댓 may메이 have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social소우실 impact임팩트 on안 bioethics바이오에^θ씩스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every에^v버^r리 year이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its잇츠 results.^r리절츠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주요 사항을 변경한 경우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ormulates^f포뮬레잇츠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or오 changes체인지즈 any에니 major메이저 matter매터 in인 it,잇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