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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혼인신고특례법

혼인신고특례법 제4조(신고의 효력)

Special Act on Marriage Registration, Article 4 (Effect of Registration)

(신고의 효력) 제2조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자 어느 한쪽의 사망 시에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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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09.1.30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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