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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3장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의2(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의 신고 등)

Enforcement Rul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38-2 (Reporting of Matters concerning Permit Standards)

① 법 제24조제7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영 제3조제3항에 따른 기간이 지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29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를 관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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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사항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이 경우 관할관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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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34조제2항제1호의 서류

1.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1;

2. 삭제<2019.6.28>

2. Deleted.딜리티드 <2019.6.28>

3.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3. Documents다큐먼츠 proving프r루v빙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to투 cargo카고우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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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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