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41조의3(허가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1조의2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신청받았을 때에는 제41조의2제2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었는지와 법 제29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급기준에 맞는지를 심사한 후 별지 제31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Upon어판 receipt^r리싯 of어^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examine이그재민 whether웨^ð더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1-2 (2) have해^v브 been빈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whether웨^ð더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supply서플라이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n^ð덴 issue이슈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ermit퍼밋 for^f포 a어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31.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예비허가증을 발급했을 때에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4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2.9.30>

(2)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permit퍼밋 for^f포 a어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then^ð덴 issue이슈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협회에 통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에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such서치 fact,^f팩트 and앤드 record^r러코드 and앤드 manage매너지 it잇 in인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ermits퍼밋츠 for^f포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in인 Form^f폼 No.노우 32.

④ 제3항의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 허가대장은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permits퍼밋츠 for^f포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capable케이퍼블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reasons^r리즌즈 making메이킹 electronic일렉트^r라닉 processing프^r라세싱 impossible.임파서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