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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 제7장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사용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2조의2(차량충당조건 적용 제외 차량)

Enforcement Rul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52-2 (Vehicles Excluded from Application of Vehicle Supplementation Conditions)

법 제57조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개정 2012.12.6, 2013.3.23, 2013.7.11, 2014.11.28, 2015.10.1, 20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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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종류를 변경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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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운송사업자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폐업하고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운송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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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송가맹사업자(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경우만 해당한다)가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을 폐업하고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운송가맹사업자가 폐업하기 전에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용으로 사용한 차량

3. Where웨어 a어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of어v브 directly더r렉틀리 owning오우닝 trucks)트r럭스 intends인텐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orf포 a어 truck트r럭 freightf프r레잇 transport트r랜스포트 business,비즈니스 vehiclesv비히클즈 used유즈드 by바이 theð더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아퍼r레이터 forf포 theð더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business비즈니스 before비f포 closure;클로우저

4.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경영을 위탁받은 위ㆍ수탁차주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사용한 화물자동차를 그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으로 충당하려는 경우 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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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아닌 법인에 최근 2년 이상 소속된 5대 이상의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그 법인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용 또는 화물자동차 운송가맹사업용으로 충당하려는 경우 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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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운송사업자 또는 운송가맹사업자가 화물자동차를 대폐차(代廢車)할 때 폐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보다 대차되는 화물자동차의 차령이 적은 경우 대차되는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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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덤프형 화물자동차, 피견인자동차(「소방기본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위험물을 수송하기 위한 탱크트레일러는 제외한다) 또는 특수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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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6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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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2.29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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