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9조의2(운송가맹사업자의 허가사항 변경신고의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Trucking Transport Business Act, Article 9-2 (Subjects of Reports of Change of Permitted Matters by Franchise Operators)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The^ð더 matters매터즈 for^f포 which위치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must머스트 be비 filed^f파일드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대표자의 변경(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1. Change체인지 of어^v브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limited리머티드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2. 화물취급소의 설치 및 폐지

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a어 freight^f프^r레잇 handling핸들링 office;오^f피스

3. 화물자동차의 대폐차(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유한 운송가맹사업자만 해당한다)

3.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of어^v브 a어 truck트^r럭 (scrapping스크^r래핑 and앤드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franchise^f프^r랜차이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own온 trucks);트^r럭스

4. 주사무소ㆍ영업소 및 화물취급소의 이전

4.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office,오^f피스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or오 freight^f프^r레잇 handling핸들링 office;오^f피스

5. 화물자동차 운송가맹계약의 체결 또는 해제ㆍ해지

5. Conclusion컨클루전 or오 rescission^r리시전 or오 termination터머네이션 of어^v브 a어 truck트^r럭 transport트^r랜스포트 franchise^f프^r랜차이즈 contract.칸트^r랙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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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6.3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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