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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 제5장 적재물배상보험등의 가입 등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5조(적재물배상보험등의 의무 가입)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7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재물배상 책임보험 또는 공제(이하 "적재물배상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1.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거나 총 중량이 10톤 이상인 화물자동차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는 운송사업자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화물을 취급하는 운송주선사업자

3. 운송가맹사업자

시행 2026.5.29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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