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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장품법 › 제5장 보칙

화장품법 제32조(수수료)

Cosmetics Act, Article 32 (Fe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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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법에 따른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심사ㆍ인증을 받으려는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gister,r레지스터 report,r리포트 or오 undergo언더고우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or오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2. 이 법에 따른 등록ㆍ신고사항 또는 심사ㆍ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matter매터 or오 a어 matter매터 thatð댓 has해즈 been빈 examined이그재먼드 or오 certified서터f파이드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3. 제3조의4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take테이크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r오 apply어플라이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② 수탁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1.8.17>

(2) When웬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termines더터먼즈 a어 feef피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t잇 shall섈 determine더터먼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any에니 approved어프r루v브드 matter.매터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수수료는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수탁업무의 이행 대가로서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21.8.17>

(3) Feesf피즈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an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theð더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performing퍼f포밍 theð디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duties두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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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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