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제32조(수수료)
Cosmetics Act, Article 32 (Fe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의4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이하 이 조에서 "수탁기관"이라 한다)이 정하는 수수료를 해당 수탁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1.8.17>
(1) A person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hall pay a fee to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Provided, That where duties have been entrusted under Article 3-4 (3), the person shall pay the fee determined by the entrusted institu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ntrusted institution" in this Article) to that institution:
1. 이 법에 따른 등록ㆍ신고를 하거나 심사ㆍ인증을 받으려는 자
1. A person who intends to register, report, or undergo examination or certification under this Act;
2. 이 법에 따른 등록ㆍ신고사항 또는 심사ㆍ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
2. A person who intends to change a registered or reported matter or a matter that has been examined or certified under this Act;
3. 제3조의4에 따른 자격시험에 응시하거나 그 자격증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
3. A person who intends to take the qualification examination under Article 3-4 or apply for issuance of the certificate.
② 수탁기관은 제1항 단서에 따라 수수료를 정하는 경우 그 기준을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21.8.17>
(2) When an entrusted institution determines a fee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it shall determine the standards and obtain approval from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The same shall apply when changing any approved matter.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수탁기관이 징수하는 수수료는 제3조의4제3항에 따른 수탁업무의 이행 대가로서 수탁기관의 수입으로 한다. <신설 2021.8.17>
(3) Fees collected by an entrusted institution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1) shall be the revenue of the entrusted institution as consideration for performing the entrusted duties under Article 3-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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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