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무기ㆍ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ㆍ생물작용제 등의 제조ㆍ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의 제조신고)

① 생물작용제 또는 독소(이하 "생물작용제등"이라 한다)를 제조하려는 자는 미리 제조 목적과 제조량 등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manufacture매뉴^f팩처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or오 toxins탁슨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agents,에이전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purpose퍼퍼스 and앤드 quantity콴터티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in인 advance어드^v밴스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where웨어 intending인텐딩 to투 change체인지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 전단 또는 후단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or오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의 내용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ntents칸텐츠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