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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2조(유해화학물질관리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12 (Hazardous Chemical Substance Managers)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Theð더 types타이프스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유해화학물질관리 책임자

1.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supervisor수퍼v바이저

2. 유해화학물질관리 점검원

2.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pector인스펙터

② 유해화학물질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23.10.4, 2025.10.1>

(2) A어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manager매너저 shall섈 be비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안전기술사ㆍ화공기술사ㆍ가스기술사ㆍ대기관리기술사ㆍ수질관리기술사ㆍ폐기물처리기술사ㆍ산업위생관리기술사 또는 표면처리기술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Engineer엔저니어 in인 Chemical케머클 Safety,세이f프티 Chemical케머클 Engineering,엔저니r링 Gas,개스 Air에어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Hygiene하이진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Surface서f퍼스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1의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장ㆍ위험물기능장 또는 표면처리기능장 자격을 소지한 사람

1-2.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Master매스터 Craftsman크r래f프트스먼 in인 Gas,개스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Surface서f퍼스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공기사ㆍ정밀화학기사ㆍ화약류제조기사ㆍ환경위해관리기사ㆍ화학분석기사ㆍ산업안전기사ㆍ가스기사ㆍ수질환경기사ㆍ대기환경기사ㆍ폐기물처리기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2.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Engineer엔저니어 in인 Chemical케머클 Engineering,엔저니r링 Finef파인 Chemistry,케머스트r리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Riskr리스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Chemical케머클 Analysis,어낼러시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afety,세이f프티 Gas,개스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ir에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or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Hygiene하이진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화약류제조산업기사ㆍ산업안전산업기사ㆍ수질환경산업기사ㆍ대기환경산업기사ㆍ폐기물처리산업기사ㆍ위험물산업기사ㆍ가스산업기사ㆍ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표면처리산업기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Engineer엔저니어 in인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afety,세이f프티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ir에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Gas,개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Hygiene하이진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Surface서f퍼스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능사ㆍ환경기능사ㆍ위험물기능사ㆍ화학분석기능사 또는 표면처리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사람

4. A어 person퍼슨 holding호울딩 a어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as애즈 Craftsman크r래f프트스먼 in인 Gas,개스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Chemical케머클 Analysis,어낼러시스 or오 Surface서f퍼스 Treatment트r릿먼트 under언더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echnical텍니클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5.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에서 화학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ompleted컴플리티드 chemistry-related케머스트r리-r릴레이티드 subjects서브직츠 at앳 a어 junior주니어 college칼리지 or오 higher하이어 under언더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and앤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t앳 least리스트 32 hours아워즈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와 같은 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의 화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graduated그r래주에이티드 fromf프r럼 a어 chemistry-related케머스트r리-r릴레이티드 department디파트먼트 of어v브 an앤 industry-tailored인더스트r리-테일러드 high하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1) 10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디 Elementary엘러멘트r리 and앤드 Secondary세컨데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vocationalv보케이셔늘 high하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ecree디크r리 and앤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t앳 least리스트 32 hours아워즈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화학물질 취급 현장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32시간 이상 받은 사람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worked워크트 at앳 a어 site사잇 handling핸들링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and앤드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t앳 least리스트 32 hours아워즈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사람과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8.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whom훔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s애즈 having해v빙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equivalent이퀴v벌런트 to투 thoseð도우즈 of어v브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7

③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직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3.30>

(3)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a어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manager매너저 is이즈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1.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handling핸들링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4조에 따른 취급자의 개인보호장구 착용에 필요한 조치

2.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ers핸들러즈 to투 wear웨어 personal퍼시늘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에 필요한 조치

3.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display디스플레이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표시에 필요한 조치

4.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법 제23조, 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ㆍ제출, 이행 및 지역사회 고지에 필요한 조치

4-2.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submission,서브미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local로우클 community커뮤너티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3, 23-2, and앤드 2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2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 및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5.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handling핸들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26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등의 자체 점검에 필요한 조치

6.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handling핸들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1조에 따른 수급인의 관리ㆍ감독에 필요한 조치

7.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supervision수퍼v비전 of어v브 contractors칸트r랙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40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준수에 필요한 조치

8.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accident-preparedness액서던트-프r리페r러드니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삭제<2021.3.30>

9. Deleted.딜리티드 <2021.3.30>

10. 법 제43조에 따른 화학사고 발생신고 등에 필요한 조치

10.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portingr리포팅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chemical케머클 accidents,액서던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 등에 필요한 조치

11. Other어ð더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nsuring엔슈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handling핸들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harm함

④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의 대리자 대행 기간은 30일 이내로 하되, 한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acts액츠 forf포 a어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nd앤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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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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