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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

Enforcement Decree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13 (Persons in Charge of Handling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법 제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화학물질 취급 담당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3.3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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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화학물질 영업자가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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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작성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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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수급인과 수급인이 고용한 사람으로서 유해화학물질을 직접 취급하는 사람

3. A어 contractor칸트r랙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a어 person퍼슨 employed엠플로이드 by바이 theð더 contractor칸트r랙터 who후 directly더r렉틀리 handles핸들즈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화학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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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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