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기준)
Enforcement Decree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14 (Criteria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in Lieu of Business Suspension)
법 제3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The criteria for imposing penalty surcharges under Article 36 of the Act are as set forth in Attached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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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