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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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12.12,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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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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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collection컬렉션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