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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9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19 (Designation, etc. of Chemical Accident Special Management Area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chemical케머클 accident액서던트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or오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의 범위 등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어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scope,스코우프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에r리아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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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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