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19조(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의 지정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19 (Designation, etc. of Chemical Accident Special Management Area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화학사고 특별관리지역(이하 "특별관리지역"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협의를 요청받은 시ㆍ도지사는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주어야 한다. <개정 2025.10.1>
(1) Wher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intends to designate a chemical accident special management area under Article 47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a "special management area"), the Minister shall undergo deliberation by the Management Committee and consultation with the Mayor of a Special Metropolitan City, Metropolitan City, or Special Self-Governing City, or the Governor of a Do or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special management area (hereinafter referred to as "Mayor/Do Governor"). In such cases, the Mayor/Do Governor so requested shall provide an opinion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request.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한 경우에는 특별관리지역의 범위 등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해당 특별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has designated a special management area under Article 47 (1) of the Act, the Minister shall give public notice of the scope, etc. of the special management area and notify the Mayor/Do Governor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area without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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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