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1조(자료보호기간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21 (Data Protection Period, etc.)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5년 동안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자료를 제출한 자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료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년씩 두 번까지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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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료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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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화학물질의 상용 명칭 또는 상품명에 관한 자료

1.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common카먼 name네임 or오 trade트^r레이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2. 화학물질의 용도에 관한 자료

2.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3. 화학물질의 취급 시 주의사항이나 폐기방법 등 안전사용에 관한 자료

3. Data데이타 on안 safe세이^f프 use,유스 such서치 as애즈 precautions프^r리코션즈 for^f포 handling핸들링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4. 화학물질의 사고발생 시 대응방법에 관한 자료

4. Data데이타 on안 response^r리스판스 methods메^θ써즈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n앤 accident액서던트 involving인^v발^v빙 the^ð더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5.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5.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chemical케머클 properties프^r라퍼티즈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6. 화학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6. Summary서머^r리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hazard해저드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7.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요약 자료

7. Summary서머^r리 data데이타 on안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8. 화학물질의 환경 배출량에 관한 자료

8. Data데이타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emissions이미션즈 of어^v브 the^ð더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9. 그 밖에 사람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9. Other어^ð더 data데이타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requiring^r리콰이어^r링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to투 protect프^r러텍트 human휴먼 health헬^θ스 and앤드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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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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