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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Enforcement Decree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22 (Delegation of Authority and Entrustment of Affair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6, 2017.5.8, 2018.11.27, 2019.11.26, 2021.3.30, 2025.8.5, 2025.10.1, 2026.10.6>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afety:세이f프티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내용 분석

1.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내용 분석

2.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emission이미션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

2-2. Receiptr리싯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3.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검토 및 제출한 자에 대한 적합 여부의 통보

2-3. Reviewr리v뷰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to투 theð더 submitter서브미터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plan플랜 is이즈 suitable수터블

2의4. 법 제11조의2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수정ㆍ보완 요청 및 수정ㆍ보완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접수

2-4.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correction커r렉션 and앤드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corrected커r렉티드 and앤드 supplemented서플러멘티드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plans플랜즈

2의5. 법 제11조의2제4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비공개 요청의 접수

2-5.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non-disclosure난-디스클로우저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6. 법 제11조의2제5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한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제공

2-6.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plans플랜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7. 법 제11조의2제5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에 대한 비공개 필요성의 인정

2-7. Recognitionr레커그니션 of어v브 theð더 necessity너세서티 of어v브 non-disclosure난-디스클로우저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2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8.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등

2-8. Disclosure디스클로우저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survey서v베이 resultsr리절츠 and앤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9. 법 제14조에 따른 개인보호장구의 구체적 종류 및 기준 등의 고시

2-9.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tandards,스탠더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ersonal퍼시늘 protective프r러텍티v브 equipment이큅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10. 법 제22조제4항 전단에 따른 표시ㆍ광고 또는 게시 여부에 대한 조사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표시ㆍ광고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관계 기관에 대한 조치 요청

2-10.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labeling,레이벌링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or오 posting포우스팅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ho후 made메이드 theð더 labeling레이벌링 or오 advertising애드v버타이징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measures메저즈 to투 relevantr렐러v번트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법 제23조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의 접수, 적합 여부의 통보 및 현장조사의 실시 등

3. Receiptr리싯 of어v브 chemical케머클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yð데이 are아 suitable,수터블 and앤드 conduct칸덕트 of어v브 on-site안-사잇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etc.엣세터r러

3의2. 법 제23조의2에 따른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에 대한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조치명령

3-2.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and앤드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regarding,r리가딩 chemical케머클 accident액서던트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의3. 법 제23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관련 자료의 제공

3-3.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relatedr릴레이티드 data데이타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배치ㆍ설치 및 관리 기준의 마련

4.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theð더 placement,플레이스먼트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취급시설 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의 제출에 필요한 세부 기준 마련

4-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handling핸들링 facilityf퍼실리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submission서브미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diagnosis다이어그노우시스 resultsr리절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3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에 관한 관리 등

5.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safety세이f프티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9조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지정ㆍ고시

6.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accident-preparedness액서던트-프r리페r러드니스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2. 삭제<2021.3.30>

6-2. Deleted.딜리티드 <2021.3.30>

7. 법 제48조에 따른 화학물질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7.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의2. 법 제48조의2에 따른 전자민원창구의 설치ㆍ운영

7-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electronic일렉트r라닉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window윈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 등(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8.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afety)세이f프티

8의2. 삭제<2021.3.30>

8-2. Deleted.딜리티드 <2021.3.30>

9.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9.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ata데이타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afety)세이f프티

9의2. 법 제54조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수수료에 관한 세부 기준 마련

9-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8 and앤드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화학물질안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만 해당한다)

10.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afety)세이f프티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7.6, 2017.12.26, 2018.11.27, 2019.11.26, 2020.9.29, 2021.3.30, 2024.4.2, 2025.8.5, 2025.10.1>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theð더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Basin베이슨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실시

1. Conduct칸덕트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statistical스터티스티클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실시

2. Conduct칸덕트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emission이미션 surveys서v베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법 제11조의2제6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명령 및 배출저감과 관련된 현황의 조사

2-2. Orders오더즈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theð더 status스태터스 relatingr릴레이팅 to투 emission이미션 reductionr러덕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2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5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진열ㆍ보관계획서 및 운반계획서의 접수ㆍ확인 등

3. Receiptr리싯 and앤드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display디스플레이 and앤드 storage스토r러지 plans플랜즈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plans플랜즈 forf포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등의 제조ㆍ수입 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접수 및 중지 해제 여부 통보

4.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lifting리f프팅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manufacture,매뉴f팩처 import,임포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is이즈 lifted리f프티드

5. 법 제18조에 따른 금지물질 또는 제한물질에 대한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5. Permission,퍼미션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permission,퍼미션 reports,r리포츠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reportsr리포츠 forf포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9조에 따른 허가물질에 대한 허가ㆍ변경허가,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및 허가의 취소

6. Permission,퍼미션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permission,퍼미션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reports,r리포츠 and앤드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0조에 따른 인체등유해성물질에 대한 수입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7.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import임포트 reportsr리포츠 and앤드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reportsr리포츠 forf포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hazardous해저더스 to투 humans,휴먼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1조에 따른 제한물질 또는 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8. Export엑스포트 approval,어프r루v블 etc.엣세터r러 forf포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or오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24조제2항ㆍ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취급시설의 설치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및 안전진단 결과의 접수 및 검토

9. Receiptr리싯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s,인스펙션즈 ad애드 hoc학 inspections,인스펙션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iagnoses다이어그노우시즈 of어v브 handling핸들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2), (3),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25조에 따른 취급시설 개선명령 및 가동중지 명령

10. Orders오더즈 to투 improve임프r루v브 handling핸들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에 대한 허가ㆍ변경허가,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허가ㆍ신고 사항의 통지 및 화학사고 대응기관에 대한 정보제공

11. Permission,퍼미션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permission,퍼미션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reports,r리포츠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to투 chemical케머클 accident액서던트 responser리스판스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의2. 법 제29조의3에 따른 시약 판매업 또는 취급시설 없는 유해화학물질 판매업의 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

11-2.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reportsr리포츠 of어v브 reagentr리에이전트 sales세일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or오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sales세일즈 businesses비즈너시즈 without위ð다웃 handling핸들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31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의 도급(하도급을 포함한다)신고 또는 변경신고의 수리

12.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r오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reportsr리포츠 of어v브 contracting칸트r랙팅 (including인클루딩 subcontracting)서브컨트r랙팅 of어v브 theð더 handling핸들링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선임신고 수리 및 기간연장 승인 등

13.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xtensions익스텐션즈 of어v브 periods피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34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의 휴업ㆍ폐업 또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가동중단 신고 수리 및 조치명령 등

14.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r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handling핸들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의2. 법 제34조의2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자에 대한 개선명령

14-2.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ders오더즈 against어겐스트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35조에 따른 영업허가ㆍ신고수리의 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15.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ermission퍼미션 or오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and앤드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36조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및 과세정보 제공의 요청

16. Penalty페널티 surcharge서차지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in인 lieu루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taxation택세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37조에 따른 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수리 등

17.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succession석세션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3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자 및 취급시설의 공동 활용 승인 및 신고 수리 등

18.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d앤드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joint조인트 use유스 of어v브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managers매너저즈 and앤드 handling핸들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법 제44조에 따른 화학사고 현장 대응

19. On-site안-사잇 responser리스판스 to투 chemical케머클 accidents액서던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의2.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가동중지명령의 해제

19-2. Lifting리f프팅 of어v브 orders오더즈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handling핸들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0. 법 제45조에 따른 화학사고 영향조사

20. Chemical케머클 accident액서던트 impact임팩트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1. 법 제46조에 따른 조치명령 등

21. Orders오더즈 forf포 measures,메저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2.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 등(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권한에 관한 사항만 해당한다)

22. Orders오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and앤드 entry엔트r리 and앤드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23. 법 제51조제2호에 따른 청문

23.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4.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24.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ata데이타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25. 법 제6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된 사항 또는 한국환경공단에 위탁된 사항만 해당한다)

25.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4.4.2, 2025.8.5, 2025.10.1>

(3)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1.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방안의 마련ㆍ시행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 내용의 접수ㆍ관리

2. Receiptr리싯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content칸텐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을 위한 증명 업무

3.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국내대리인 선임 및 해임 신고의 접수

4.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and앤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gents에이전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한국환경공단에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5. Receiptr리싯 of어v브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data데이타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data데이타 not낫 subject서브젝트 to투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data데이타 submitted서브미티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24.4.2, 2025.10.1>

(4)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5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ntrusts엔트r러스츠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technical,텍니클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o투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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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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