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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4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pecialized Committees)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1.27, 2025.8.5>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1. Chemical케머클 Substance서브스튼스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2. 화학사고대비 및 대응위원회

2. Chemical케머클 Accident액서던트 Preparedness프r리페r러드니스 and앤드 Responser리스판스 Committee커미티

3.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3. Handling핸들링 Facilityf퍼실리티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4. 화학사고심의위원회

4. Chemical케머클 Accident액서던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Each이치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composed컴포우즈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1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one원 chairperson,체어퍼슨 taking테이킹 gender젠더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abundant어번던트 knowledge날러지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field.f필드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romf프r럼 among어멍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or오 experts엑스펏츠 in인 relatedr릴레이티드 fields.f필즈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관하여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shall섈 reportr리포트 matters매터즈 deliberated딜리버r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커미티 to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throughθ쓰r루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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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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