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4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nforcement Decree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4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pecialized Committees)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11.27, 2025.8.5>
(1) The following specialized committees shall be established pursuant to Article 7 (6) of the Act:
1.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
1. Chemical Substance Safety Management Committee
2. 화학사고대비 및 대응위원회
2. Chemical Accident Preparedness and Response Committee
3. 취급시설안전관리위원회
3. Handling Facility Safety Management Committee
4. 화학사고심의위원회
4. Chemical Accident Deliberation Committee
② 전문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2) Each specialized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not more than 10 members, including one chairperson, taking gender into consideration.
③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3) The chairperson of a specialized committee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Management Committee from among persons with abundant knowledge and experience in the relevant field.
④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관리위원회의 위원 또는 관련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10.1>
(4) The members of a specialized committee shall be appointed or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from among members of the Management Committee or experts in related fields.
⑤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가 심의한 사항에 관하여 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5) The chairperson of a specialized committee shall report matters deliberated by the specialized committee to the Management Committee.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6)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and operation of specialized committees, other than those prescribed in paragraphs (1) through (5), shall b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Management Committee through resolution of the Manage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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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