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5조(협의대상 시책 또는 계획)
Enforcement Decree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5 (Policies or Plans Subject to Consultation)
법 제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이나 계획"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3.29, 2025.8.5>
The "policies or pla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8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화학물질의 사고대응체계에 관한 전국 규모의 계획
1. Nationwide plans for chemical accident response systems
2.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및 시험방법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계획
2. Plans for risk assessment of chemical substances and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test methods
3. 유해화학물질등의 대체물질 개발ㆍ사용 등에 관한 계획
3. Plans for the development and use, etc. of substitutes for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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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