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6조(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Enforcement Decree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6 (Chemical Substances Subject to Emission Surveys)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The "chemical substanc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11 (1)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유해화학물질
1. Hazardous chemical substances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2. Chemical substances among air pollutant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3. Volatile organic compound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10 of the Clean Air Conservation Act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4. Chemical substances among water pollutants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7 of the Water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5.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ㆍ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5. Chemical substances with carcinogenicity, reproductive toxicity, or genotoxicity, etc. designated by international specialized agencies 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which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recognizes as necessary for protecting public health and the environment after deliberation by the Management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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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