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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6조(배출량조사 대상 화학물질)

Enforcement Decree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6 (Chemical Substances Subject to Emission Surveys)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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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해화학물질

1.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2.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mong어멍 air에어 pollutants펄루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3.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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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중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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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국제적인 전문기관이나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발암성ㆍ생식독성 또는 유전독성 등을 가진 화학물질로서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화학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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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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