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소비자에 대한 특례의 대상 및 내용)

Enforcement Decree of the Chemicals Control Act, Article 7-2 (Subjects and Content of Special Provisions for Consumers)

① 법 제16조의2에서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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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가 소비생활을 위하여 유해화학물질을 보관ㆍ저장ㆍ운반 또는 사용하는 경우

1. Where웨어 a어 consumer컨수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onsumer컨수머 Basic베이식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consumer")컨수머 keeps,킵스 stores,스토즈 transports,트^r랜스포츠 or오 uses유시즈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for^f포 consumption컨섬프션 purposes퍼퍼시즈

2. 제1호에 해당하는 소비자에게 유해화학물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생활물류서비스사업자가 생활물류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해화학물질을 보관 또는 운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Where웨어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are아 sold소울드 to투 a어 consumer컨수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displayed,디스플레이드 kept,켑트 or오 transported트^r랜스포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living리^v빙 logistics러지스틱스 service서^v비스 provider프^r러^v바이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the^ð더 Living리^v빙 Logistics러지스틱스 Service서^v비스 Industry인더스트^r리 keeps킵스 or오 transports트^r랜스포츠 hazardous해저더스 chemical케머클 substances서브스턴시즈 in인 order오더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living리^v빙 logistics러지스틱스 services)서^v버시즈

② 법 제16조의2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ㆍ의무의 전부를 적용하지 않는다.

(2)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3 through^θ쓰^r루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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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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