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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16 (Chemicals Recognized as Requiring Hazard Evaluation)

법 제19조제1항에서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5.8.5, 2025.10.1>

"Chemicals케미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to투 requirer리콰이어 hazard해저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uch서치 as애즈 chemicals케미클즈 thatð댓 Korea코r리아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among어멍 chemicals케미클즈 whose후즈 hazards해저즈 are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by바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in인 Article아터클 1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hemicals:케미클즈

1.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1. Chemicals케미클즈 thatð댓 Korea코r리아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evaluate이v밸류에잇 among어멍 chemicals케미클즈 whose후즈 hazards해저즈 are아 evaluated이v밸류에이티드 by바이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Organisation오거니제이션 forf포 Economic에커나믹 Co-operation코우-아퍼r레이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ECD);오우이시디

2. 국제협약 이행을 위한 화학물질

2. Chemicals케미클즈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nventions;컨v벤션즈

3.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3. Chemicals케미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or오 imported임포티드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exporting익스포팅 theð디 entire인타이어 quantity콴터티 abroad;어브r로드

4. 제13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4. Chemicals케미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6;

5.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방법을 개발하기 위한 화학물질

5. Chemicals케미클즈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test테스트 methods메θ써즈 forf포 theð더 physicalf피지클 and앤드 chemical케머클 properties프r라퍼티즈 and앤드 hazards해저즈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6. 법 제19조의3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적정성 검토 결과 등에 따라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입히거나 입힐 우려가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화학물질

6. Chemicals케미클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causing카징 or오 likely라이클리 to투 cause카즈 harm함 to투 human휴먼 health헬θ스 or오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reviewingr리v뷰잉 theð디 adequacy애더쿼시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tc.;엣세터r러

7.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소기업이 제조하는 화학물질

7. Chemicals케미클즈 manufactured매뉴f팩처드 by바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8. 나노물질

8. Nanomaterials;내노머티r리얼즈

9. 법 제42조제3항제1호에 따라 유해성평가를 실시하기로 한 화학물질

9. Chemicals케미클즈 forf포 which위치 hazard해저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has해즈 been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conducted컨덕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2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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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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