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4 (Matters for Deliberation by the Chemicals Evaluation Committee)

법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2.24, 2025.10.1>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7 (1)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삭제<2018.12.24>

1. Deleted.딜리티드 <2018.12.24>

2.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sectoral섹터^r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ommittees");커미티즈

3.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4.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ㆍ신고,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및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4.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reporting^r리포팅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and앤드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of어^v브 hazard해저드 and앤드 risk,^r리스크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tc.엣세터^r러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bmits서브밋츠 for^f포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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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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