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평가위원회의 구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Registration and Evaluation, etc. of Chemicals, Article 5 (Composition of the Evaluation Committee)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The term of office of members of the Chemicals Evaluation Committee under Article 7 (1) of the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Evaluation Committee") is two years.
② 법 제7조제4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은 화학ㆍ환경ㆍ보건 등 관련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화학물질 관련 산업계ㆍ민간단체 관계자를 균등한 비율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Members commissioned by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under Article 7 (4) of the Act must be commissioned, taking sex into consideration, in equal proportions from among experts with extensive knowledge and experience in related fields such as chemistry, environment, and health, and persons from chemical-related industry and civic organizations.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구성 등에 필요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3) Beyond matters prescribed in paragraphs (1) and (2), matters necessary for the composition, etc. of the Evaluation Committee are determined by the chairperson of the Evaluation Committee after a resolution of the Evaluation Committ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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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