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1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개선부담금의 납부)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osition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s, Article 11 (Payment of Improvement Charges by Credit Card, etc.)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25.10.1>

(1)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9-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that^ð댓 processes프^r라세시즈 payments페이먼츠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debit데빗 card,카드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s애즈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using유징 an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communications커뮤너케이션즈 network네트워크 and앤드 that^ð댓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1. The^ð더 Korea코^r리아 Financial^f퍼낸실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and앤드 Clearings클리^r링즈 Institute인스터툿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the^ð더 permission퍼미션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and앤드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2.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s애즈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business비즈니스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capital캐퍼틀 scale,스케일 etc.엣세터^r러

②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개선부담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납부금액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2)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receive^r러시^v브 a어 payment페이먼트 agency에이전시 fee,^f피 within위^ð딘 10/1,000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as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for^f포 the^ð더 service서^v비스 of어^v브 paying페이잉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차지 by바이 credit크^r레딧 card,카드 etc.엣세터^r러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the^ð더 payer.페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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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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