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10조(개선부담금의 조정 신청)

① 제8조제3항 및 제8조의3제4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의 납부 고지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자는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선부담금의 납부 고지 또는 분할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개선부담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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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그 신청인 또는 새로운 납부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미 납부한 금액과 조정된 금액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차액을 다시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r오 the^ð더 new누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of어^v브 the^ð더 result^r리절트 of어^v브 handling핸들링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and앤드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lready올^r레디 paid페이드 and앤드 the^ð디 adjusted어저스티드 amount,어마운트 shall섈 impose임포우즈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again어겐 or오 refund^r리^f펀드 it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③ 제1항에 따른 조정 신청은 개선부담금의 납부기한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oes더즈 not낫 affect어^f펙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