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28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osition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s, Article 28 (Delegation of Authorit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11.19, 2019.10.15, 2023.2.21, 2024.4.2,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cities:시티즈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1.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제4조제6항에 따른 증명서류의 접수

2. Receipt^r리싯 of어^v브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6);

3. 제8조의3에 따른 분할납부의 통지 및 일시 징수의 통지

3.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installment인스톨먼트 payment페이먼트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lump-sum럼프-섬 collection컬렉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4.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강제징수

4.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법 제21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

4-2. Write-off^r라잇-오^f프 of어^v브 uncollectable언컬렉터블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5. 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조정

5.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9 and앤드 10.

② 삭제 <2007.6.4>

(2) Deleted.딜리티드 <2007.6.4>

③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를 수행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0.11.19, 2024.4.2, 2025.10.1>

(3)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city시티 has해즈 performed퍼^f폼드 duties두티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④ 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특례시의 장은 징수한 개선부담금을 징수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환경정책기본법」 제45조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해야 한다. <개정 2010.11.19, 2024.4.2>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case케이스 city시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pay페이 the^ð더 collected컬렉티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차지 into인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Account어카운트 for^f포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Policy팔러시 by바이 the^ð더 10th티에이치 day데이 of어^v브 the^ð더 month먼^θ스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onth먼^θ스 of어^v브 collection.컬렉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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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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