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2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osition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s, Article 29 (Processing of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28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5.15, 2023.2.21,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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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9조에 따른 개선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20조에 따른 개선부담금 강제징수 등에 관한 사무

2.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3. 법 제21조에 따른 개선부담금의 결손처분 및 체납처분에 관한 사무

3.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write-off^r라잇-오^f프 of어^v브 uncollectable언컬렉터블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default디^f폴트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s차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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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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