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7조(개선부담금 감면)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osition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s, Article 7 (Reduction or Exemption of Improvement Charges)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4호의 자동차에 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면제기간을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한정하여 개선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15.6.9, 2025.10.1>

(1)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9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차지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otor모우터 vehicles.^v비히클즈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ets셋츠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 an앤 exemption이그젬프션 period피^r리어드 for^f포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차지 shall섈 be비 exempted이그젬프티드 only온리 for^f포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1. 법 제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동차

1.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falling^f팔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삭제<2015.6.9>

2. Deleted.딜리티드 <2015.6.9>

3. 삭제<2015.6.9>

3. Deleted.딜리티드 <2015.6.9>

4. 법 제9조제3항제8호에 따른 자동차

4.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5. 법 제9조제3항제9호에 따른 자동차 1대

5. One원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3)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삭제 <2015.6.9>

(2) Deleted.딜리티드 <2015.6.9>

③ 삭제 <2015.6.9>

(3) Deleted.딜리티드 <20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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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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