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제8조(개선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절차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Imposition of Environmental Improvement Charges, Article 8 (Procedures for Imposing and Collecting Improvement Charges)

① 법 제9조제4항 본문에 따라 개선부담금을 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날 수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5.6.9, 2019.10.15>

(1)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차지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t잇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in인 proportion프^r러포션 to투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days데이즈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ates:데잇츠

1. 신규등록일

1.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new누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2. 말소등록일

2.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registration;디^r레지스트^r레이션

3. 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된 날

3.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vehicle^v비히클 became비케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or오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차지

4. 등록지의 이전일(등록지의 이전으로 제15조에 따른 지역계수가 달라지는 경우로 한정한다)

4.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efficient코워^f피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changes체인지즈 due두 to투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5. 소유권 이전등록일

5.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② 법 제9조제4항 단서에서 "개선부담금 부과 대상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9.10.15>

(2)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차지 is이즈 cancelled"캔슬드 in인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차지 has해즈 been빈 cancelled;캔슬드

2.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2. Where웨어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차지 has해즈 been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and앤드

3. 개선부담금의 부과 대상인 자동차가 개선부담금의 부과 제외 또는 면제 대상이 된 경우

3. Where웨어 a어 motor모우터 vehicle^v비히클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차지 has해즈 become비컴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or오 exempt이그젬프트 from^f프^r럼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차지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부과 대상자에게 개선부담금의 금액(법 제9조제7항에 따라 일시납부하려는 경우의 납부금액을 포함한다), 법 별표에 따른 납부기간(이하 "납부기간"이라 한다), 납부 장소 등을 적은 개선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납부기간이 시작되기 5일 전까지 보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tends인텐즈 to투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차지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end센드 to투 the^ð더 person퍼슨 subject서브젝트 to투 imposition,임퍼지션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begins,비긴즈 a어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차지 stating스테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차지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amount어마운트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in인 a어 lump럼프 sum섬 is이즈 to투 be비 made메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the^ð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etc.엣세터^r러

④ 납부의무자는 개선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납부기한까지 납부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4) A어 person퍼슨 liable라이어블 to투 pay페이 shall섈 pay페이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charge차지 by바이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due두 date,데잇 and앤드 where웨어 payment페이먼트 by바이 the^ð더 due두 date데잇 is이즈 impossible임파서블 owing오우잉 to투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reasons,^r리즌즈 shall섈 pay페이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such서치 reasons^r리즌즈 cease시스 to투 exist.이그지스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