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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11(창업 지원)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7-11 (Support for Start-ups)

① 법 제6조의2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환경산업체를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Theð더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persons퍼슨즈 intending인텐딩 to투 start스타트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y"컴퍼니 in인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사업화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환경산업체(법 제5조제1항제8호에 따른 환경산업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창업하려는 자

1. An앤 individual인더v비저월 or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holding호울딩 technology텍날러지 with위ð드 commercial커머실 potential퍼텐실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start스타트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y컴퍼니 (meaning미닝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below)빌로우

2.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환경산업체

2.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y컴퍼니 forf포 which위치 seven세v븐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elapsed일랩스트 since신스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ing커멘싱 business비즈니스

3. 환경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전문보육 및 투자를 하는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

3. A어 start-up스타트-업 accelerator액셀러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9 of어v브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atð댓 provides프r러v바이즈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cubation잉큐베이션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argeting타거팅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fieldf필드

② 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분야의 환경산업체(「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인 경우에도 창업 지원을 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start-up스타트-업 support서포트 may메이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y컴퍼니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in인 a어 fieldf필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even이v븐 where웨어 it잇 is이즈 within위ð딘 10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ommencing커멘싱 business.비즈니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산업체 창업 지원을 위한 사업의 운영체계, 신청 및 선정 절차,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system,시스텀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and앤드 selection설렉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pport서포트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upporting서포팅 start-ups스타트-업스 of어v브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companies,컴퍼니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oseð도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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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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