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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10(출자 대상)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7-10 (Investment Targets)

법 제6조제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 또는 회사"란 다음 각 호의 조합 또는 회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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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건설 촉진법」 제28조의2에 따른 한국해외인프라ㆍ도시개발지원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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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환경산업 투자 활성화에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조합 또는 회사

2. Other어ð더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r오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irð데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to투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theð디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industry,인더스트r리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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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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