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7(보증수수료율)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7-7 (Guarantee Fee Rates)
보증수수료율은 제17조의6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보증을 받으려는 기업의 신용도 및 보증계정의 수입ㆍ지출의 균형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The guarantee fee rate shall be determined within the range set in the statement of operating methods under Article 17-6, in consideration of the credit rating of the enterprise seeking the guarantee and the balance of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guarantee acc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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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