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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7조의8(보증총액의 한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17-8 (Limit on Total Guarantees)

보증총액의 한도는 제1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17조의4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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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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