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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20조의3(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Support for Environmental Technology and Environmental Industry, Article 20-3 (Support for and Invigoration of Environmentally Responsible Investment)

법 제10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0.1, 2026.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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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환경책임투자(이하 "환경책임투자"라 한다) 관련 실태조사

1.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2. 환경책임투자 관련 단체ㆍ기관과의 협의체계 구축

2. Building빌딩 a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ystem시스텀 with위ð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and앤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3. 환경책임투자 전문인력의 양성

3.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forf포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4. 환경책임투자 관련 국제동향 파악 및 국제교류

4. Grasping그r래스핑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rends트r렌즈 and앤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exchange익스체인지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5. 환경책임투자 관련 홍보

5. Public퍼블릭 relationsr릴레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6. 기업 등의 환경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environmentally인v바이r런멘털리 responsibler리스판서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etc.엣세터r러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업

7.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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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26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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